공짜폰 내일이면 어쩌고 저쩌고.... 속지않기

26일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 폐지를 앞두고 이동통신 업계의 막판 마케팅이 치열하다. 일부 업체는 ‘공짜로 전화를 바꿀 마지막 기회’라며 손님을 끌고 있다. 보조금 규제가 폐지되면 정말 휴대전화 값이 크게 오를까. 서울 용산의 판매점을 찾아 확인해 봤다.

23일 서울 용산 전자랜드와 선인상가 1층에 늘어선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저마다 ‘보조금 폐지’ ‘공짜’간판을 내걸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인도까지 나선 점원들은 “26일 이후부터는 휴대전화 값이 크게 오릅니다. 이왕 바꾸실 거면 지금 하세요”라며 손님을 끌었다.

S통신이라는 점포의 김모(32) 실장은 017 국번인 기자의 번호를 조회하더니 “가입한 지 18개월이 되지 않아 번호 이동을 해도 가입비는 내야 할 것”이라며 몇 가지 단말기가 좋다고 내놓았다. 그는 “출시된 지 1년 정도 지난 LG전자 제품은 무료, 010으로 번호를 바꾸면 화상통화가 가능한 삼성전자의 3세대 단말기의 경우 5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점포에서도 비슷한 조건을 제시했다. 옥션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무조건 1000원’이라는 식의 광고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다.

이 같은 치열한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최근 휴대전화 신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17일까지 신규 가입자는 총 119만4000명으로 하루 평균 7만 명에 달한다. 이런 추세라면 월별 가입자 수가 200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웃돌 전망이다.

그런데 보조금 규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가입자에게 주는 보조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SK텔레콤의 경우 현재 가입 기간과 월 사용 요금에 따라 4만~26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26일자로 폐지된다. 법을 만들 때 시한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몰법으로 제정했기 때문이다. 8년 만에 보조금 경쟁이 자율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업체의 판매 전략에 따라 보조금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1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26일 이후 보조금을 얼마나 줄지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KTF 관계자는 “과당경쟁에 따른 실적 악화로 보조금 제한이 시작된 만큼 자율화된다 해도 지금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당분간 단말기 값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용산으로 달려갈 필요는 없다. 현재와 같은 이동통신 업체들의 경쟁이 이어지는 한 단말기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LG텔레콤이 새로 3세대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불가피하다. 1999년에 금지된 의무약정제도 역시 다시 도입될 전망이다. 의무약정제란 일정 기간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단말기 보조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SKT 관계자는 “보조금은 한 달에 1만~2만원 수준으로 계산한다”고 말했다. 2년 약정을 할 경우 40만원 안팎의 단말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재 공짜 단말기는 공식 보조금과 이동통신 업체가 판매점에 주는 장려금, 각종 요금제도와 부가서비스 유지에 따른 수당 등을 합쳐서 나온다. 의무약정제가 도입되면 장려금 등 판매점 몫은 줄어들지만 가입자가 내는 돈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약정제가 젊은 층에게는 불리하겠지만 3~6개월 간격으로 통신사를 바꾸며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폰테크’나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40대 이상 가입자에게는 편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약정 기간 중 단말기가 고장 나거나 분실할 경우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문제다. 현재 월 3000원 수준인 단말기 보험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거나 임대폰을 충분히 마련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창우 기자

◇휴대전화 보조금 규제=이동통신 3사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8조4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SK텔레콤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로 돌아서자 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다. 다만 2006년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해 한 차례 지급할 수 있는 한시 규정을 만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갖고 있던 이 제한 규정이 26일부터 사라지는 것이다.

☜ 좋은현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