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4 태안 기름 유출사고 법정 -영상뉴스 충남 태안 앞바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 관련자에 대한 첫 공판이 충남 서산에서 열렸습니다. 유조선 측은 검찰 공소내용의 과실 혐의를 즉각 부인했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입장 표명을 미뤘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름 유출 사고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공판 자리에는 검찰에 기소된 예인선장 등 피의자들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맡은 이상우 판사는 먼저 검찰에 공소 사실을 확인한 뒤 변호인 측에 이를 인정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허베이 스피리트사 측은 즉각 과실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내부 입장 정리가 안 됐다며 나중에 문서로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 측이 입장 표명을 미룬 것은 피해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 2008. 1. 25. '라면에 지렁이'…3백만 원 배상 판결 [앵커멘트] 인스턴트 식품에서 벌레나 이물질이 나와서 불쾌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정작 배상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본 한 소비자가 식품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3백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김석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조 모 씨는 어린 조카와 함께 컵라면을 나눠 먹다 지렁이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조 씨는 불쾌감 뿐 아니라 심한 정신적 충격까지 받아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습니다. 조 씨는 라면 제조 회사에 항의했지만, 회사 측은 배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라면 회사의 책임을 물어 치료비와 위자료 3백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다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당연히 식품 회사에 .. 2007. 10. 25. 신정아 씨의 구속영장 기각 검찰 당황- 동영상 뉴스 [앵커멘트] 신정아 씨의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은 영장이 기각되자 크게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법원을 비난하며 영장 재청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수사는 다소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장 기각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즉각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경색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한 검찰은 사법정의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법원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구본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이러한 논리라면 아무리 의혹이 많더라도 검찰에 출석한 피의.. 2007. 9. 19. 현직 변호사, 법원 여직원에 욕설 파문 녹취록 현직 변호사가 법원 여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 노조를 중심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법원 내부 통신망에는 지난 2일 서울지역의 이 모 변호사가 한 지방법원 여직원에게 소송 서류 보완과 관련해 전화통화를 하면서욕설을 섞어 이야기 했다는 글과 전화 녹취록이 올라왔다. 이 변호사는 법원 여직원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변호사 소송위임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보내는 과정에서 원색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의 글이 법원 내부전산망에 오르자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해야 한다는 글이 폭주했고 법원행정처는 변협에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오른 녹취록 - E : 변호사 / 1 : 법원 여직원 E : 담당사건입니까? 아닙니까? 1 :.. 2007. 8.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