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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이따위 공무원들 앞에 세금을 내야 되는건가?

by 나비현상 2008.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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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옛 해양수산부 청사로 이사가면서 해수부가 쓰던 집기들을 길가에 아무렇게나 쌓아 버려뒀다가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실망했다"는 꾸지람을 들었다. 그런데 다른 부처들도 조직개편 과정에서 사무실을 옮기며 거의 새것이나 다름없는 책상, 의자, 서랍장들을 처분해 이런 집기들이 서울의 재활용센터마다 가득 쌓여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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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를 보면 영등포재활용센터엔 노동부 한 산하기관이 2005년 7월 16만6770원에 구입한 의자가 6만원에 나와 있다고 한다. 정부가 판매가의 50%를 회수한다고 하니 3만원 받기로 하고 내놓았다는 뜻이다. 어느 부처에서 작년 7월 장관실용으로 샀던 유리 장식장도 나와 있었다. 조달청이 책상, 의자, 서랍장 같은 집기는 6년 이상 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9개월 만에 갖다 버린 것이다. 서울 서부지역 정부물품 재활용센터엔 광화문 정부청사 등에서 한 달 평균 5000점씩 중고품이 나온다고 한다.

조달청은 새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전국 공공기관에서 책상 51억원어치 1만2000개 이상, 의자 73억원어치 2만4000개 이상, 캐비닛 11억원어치를 사들였다고 집계했다.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더 쓸 수 있는 집기를 재활용센터로 보낸 뒤 새것으로 구입한 것이다.

정부가 예산을 10% 절감하겠다며 각 부처 예산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경제부처에 30년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쓴 책을 보면 어느 부처 차관은 몇 만원이면 될 명패를 만들면서 직원을 시켜 글씨체는 효자동에서 받아오고 나무는 캐나다산(産), 글자는 자개로 새기라고 하면서 비용 200만원은 공금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일반 기업에서 이랬으면 목이 열이라도 모자랄 일이다.

국민 세금을 내 돈 아니니 쓰고 보자는 식으로 대했던 공무원들이 정책을 세우면서 국민 세금 아까운 줄 알았겠는가. 정말 이따위 공무원들 앞에 세금을 내야 되는건가?


출처 :  인터넷 서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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