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예방접종(백신등) 정책의 문제점과 외국사례

예방접종의 현실과 대안

문재현(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장)

1. 예방접종의 현실

한국은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나라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는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이 있고, 접종을 권장하는 기타예방접종으로는 결핵(경피용), 일본뇌염(생백신), 뇌수막염, A형간염, 폐구균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는 무료이지만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돈을 내야하며, 기타예방접종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돈을 내야 한다.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한국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접종률이 높은 편인데 문제는 부작용에 대한 신고가 거의 없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신고율이 총 예방접종 대비 0.01% 이지만, 실제 부작용 신고율은 10% 미만일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경우 1년에 1900만 건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한국이 사용하는 백신도 미국이 사용하는 백신이 별 차이가 없으므로 1년에 최소 1,900건의 부작용이 신고 되어야 하고 실제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약 19,000건 이상이라고 보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2000년에는 29건, 2002년 22건에 불과했고, 200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2005년 364건, 2006년에는 465건에 불과하다.

이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백신은 안전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상식만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정부와 의사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처럼 과학자와 의사들이 그 부작용에 대해서 발언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조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예방접종 이후 자폐 등 신경장애를 보이는 아동의 부모들이 제기하는 손해배상이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장애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 자폐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원인으로 예방접종이 지목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2. 신화와 진실

대부분의 부모들에게 백신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예방접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분개하겠지만 그렇다고 막상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현대과학과 의학의 위대한 성과로 천연두 예방접종을 발견한 제너나 그 예방접종법을 우리나라로 들여온 지석영을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건져낸 구원자로 배워왔고 감염성 질병에 대한 공포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너 신화와 감염성 질병의 감소 원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먼저 제너 신화의 이면을 들여다보자.

천연두 백신이 개발된 것은 1796년이다. 이때는 이미 영국에서 천연두의 발병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는데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천연두가 유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목장주변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었다. 소젖을 짜는 여성들이 소가 걸리는 우두을 앓고 나면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너는 우두를 소가 걸리는 천연두라고 생각하고 천연두 치료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냈다. 당시에도 천연두에 걸린 사람은 다시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천연두 고름을 접종해서 천연두를 치료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제너는 이러한 방법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천연두에 비해서 증상이 약한 우두균을 접종해서 천연두에 대한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안전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라 네미스’라는 우두에 걸린 소녀의 고름을 ‘제임스 핍스’ 이름을 가진 소년에게 접종했다. 그 뒤 천연두 균을 다시 접종한 결과 별다른 반응이 없었으므로 제너는 이 소년이 천연두에 대한 면역을 형성하였다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너가 영국의회에 접종의 권리를 30만 파운드라는 거액에 팔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것 외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몇 차례 우두고름과 천연두 고름 접종을 받은 제임스핍스와 제너의 아들이 20살을 전후에서 모두 결핵으로 죽었고 그 원인이 우두접종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제너의 생각과는 달리 우두와 천연두는 전혀 다른 질병이었다. 이는 우두가 ‘오소팍스 백시니아’ 라는 세균이 원인균이고, 천연두의 경우에는 ‘오소팍스 배리올라’라는 세균이 원인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증상을 보더라도 다른데 우두는 암소의 젖 주변에만 고름이 생기는데 비해 천연두는 온몸에 고름이 생기고, 우두는 전염성이 없는데 비해 천연두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두 백신을 통해서 천연두를 예방한다는 것은 팥을 심었는데 콩이 열린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비현실적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제너가 천연두 예방접종에 성공했다고 믿고 있으며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신화를 바탕으로 대중들을 계몽하고 있다. 물론, 다른 백신들은 우두접종처럼 원인균이 아닌 세균을 접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백신의 효과는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마스 메코인 박사는 “영양과 위생의 향상을 배제한 의학적 처치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의학적 처치를 배제한 영양과 위생의 향상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증언한바 있다. 실제 역사적인 추이를 보면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대다수의 전염성 질환은 급격히 줄고 있었다. 이는 영양결핍의 해결과 위생상태의 개선이 가장 효과적인 백신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전염병퇴치를 위한 노력은 빈곤과 기아상태에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다. 거의 퇴치된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모든 아동에게 백신을 접종해야한다고 믿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픈 사람만이 아니라 아프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소비자로 포괄할 때 이윤이 극대화되고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는데 따른 의료 자본과 의료계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3. 백신의 성분

①세균과 바이러스

파스퇴르 이후 특정한 미생물이 감염성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은 의학계의 지배적인 이론이 되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의학자들은 질병의 원인균을 찾아내고 그 원인균을 없애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항생제와 백신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백신이론은 독성이 약하고 조절 가능한 특정질병의 원인균을 백신으로 만들어 혈액에 주입하면 우리 몸에서 그 균에 대한 항체가 생기고 이 항체가 우리 몸 안에 평생 동안 머무르면서 우리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백신에는 특정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있는데 원래의 원인균에 비해서 그 독성이 50%정도 약화된 상태이다.

②알루미늄

알루미늄은 DTaP, B형간염 예방백신에 들어있다. 항체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투입하는데 젤라틴이나 염류형태로 백신에 존재한다. 알루미늄이 경련, 알츠하이머, 뇌손상, 치매, 알레르기의 원인이 된다.

③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독성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한다. 백일해균의 경우 매우 독성이 강한데, 이를 농도를 묽게 한 후 열처리를 하고 포름알데히드로 병원균을 불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포름알데히드는 발암물질인데, 발암물질을 직접 혈액에 주입하는 셈이다.

④치메로살

방부제로 사용되는 치메로살은 수은이 49.5% 정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은이 갖는 독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수은이 방부제로 사용되는 것은 방부효과가 뛰어나고 비용이 싸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해 수은이 없는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한국은 아직도 치메로살이 들어있는 백신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치메로살이 없는 백신의 경우에도 발암물질이 페놀이 들어있어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수은이 혈액으로 들어가면 바로 뇌로 들어가 편도핵, 해마, 소뇌 등을 공격해서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며 무기수은으로 바뀌어 거의 영구히 뇌에 남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수은이 정서, 행동장애,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이러한 수은의 특성 때문이다.

(표1 자폐증과 수은중독의 특성비교 참조)

수은이 들어있는 백신은 B형간염백신, DTaP, 일본뇌염, 인플루엔자백신이다. B형간염백신 3번 접종에 37.5mcg, DTaP 3번 접종에 75mcg, 뇌수막염 3번 접종에 75mcg 의 수은이 들어 있으므로 이 세 종류의 백신으로 187.5mcg의 수은이 6개월도 안된 아이들의 핏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수은의 1일 허용량을 0.1mcg/㎏(한국의 경우 1회 0.25mcg) 으로 정하고 있는데, 4㎏의 유아라면 0.4mcg 이 하루 허용량인 것이다. 그런데 1번의 간염백신접종만으로 30배, 1번의 DTaP 혼합접종만으로 60배의 엄청난 량인 것이다. 더욱이 중금속의 경우 그 허용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미심쩍은 것이다. 허용 기준량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 안전하기 보다는 그러한 기준을 지켰을 경우 제약사와 의료기관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정치적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경우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는다. 특히 수은은 6개월 이하의 아동은 전혀 배출할 능력이 없으므로 아이들의 빠르게 발달하는 뇌에 얼마나 심각한 손상을 가할 것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DTaP의 백일해 백신이나 홍역백신, 수은 등이 자폐증과 알레르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은을 완전히 제거한 백신이 개발되고 이러한 백신의 사용을 제도화하기위한 법안이 제출된 것이다.

⑤기타

앞글에서 언급한 여러 물질 이외에도 부동액인 에틸렌글리콜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젤라틴, 네오마이신, 스트렙토마이신 역시 문제가 된다. 홍역 역시 달걀로 만들기 때문에 달걀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에게 위험하고, B형간염백신 역시 빵효모에 알레르기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피해야한다. 물론 수은 역시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4. 현재 예방접종 정책의 문제점과 외국사례

현재 예방접종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예방접종의 부작용에 대해서 당사자나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부모가 예진표를 작성하고 접종 신청을 한 뒤 의사가 요식적인 진료행위를 한 뒤 주사를 맞는다. 그리고 간호사가 보채거나 심한 열이 있을 경우 연락하라는 정도의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전부이다. 정상적인 진료라면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개인이나 가족의 병력, 유전요인, 환경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해당 백신의 제품설명서를 보여주어 부모로 하여금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제공이 전혀 없게 되면 부모들은 부작용을 당연한 것으로 알거나 심한 부작용이 백신 때문이라는 것 자체를 알 수 없게 된다.

다음으로 백신에 사용되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없다.

백신에 들어 있는 세균은 원래 세균의 50% 정도 독성이 완화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함유하고 있는 생백신의 경우 그 질병의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1961년에 발생한 거의 모든 소아마비가 접종 된 백신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홍역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홍역에 걸릴 확률이 15배가 넘는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예방접종률이 95% ~100% 에 달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홍역이 만연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홍역, 수두, 볼거리 등 유아기의 질병이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 역시 예방접종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약독화한 백신의 경우 자연적으로 침투하는 세균과는 달리 인체 내의 깊은 조직까지 침범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오랫동안 잠복하고 있다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그 질병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기능장애, 퇴행성질병을 만들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염색체 내부에서 유전적인 변화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미국의 과학자 올린 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

“처음 백신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여러 번의 심각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며 더욱 치명적인 세균으로 변성되어 원래 예방하려던 바로 그 질병의 원인이 되었다.”

올린 큐는 히스파니올라충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바이러스가 변성하는 과정을 증명한 과학자이다.

한편 소아마비 백신의 경우 SV40이라는 원숭이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백신이 실험실의 동물들에게 암을 유발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인간에게는 위험하지 않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시카고 로욜라대학의 미셸 카본 박사는 중피종에 걸린 사람들의 60%에서 SV40을 발견했고, 석면과 함께 SV40도 폐암의 위험요소라고 발표했다. 보통 중피종이라는 암은 석면이 발암요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환자의 20%~50%는 석면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 카본박사는 SV40이 자궁 안이나 수혈, 성접촉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고 믿는다.

현재처럼 수십 개의 백신으로 인해 우리 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다양한 세균과 바이러스, 변종바이러스가 인간 게놈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검토를 외면하고 있는 현재의 백신정책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혼합백신 또한 매우 위험하다

현재 혼합백신은 DT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MMR(홍역, 풍진, 볼거리) 두 종류가 있다. 백신이 혼합될 경우 바이러스 간섭현상에 의해 세균과 바이러스가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수은이나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페놀과 같은 발암물질들이 대량으로 면역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아이들 몸으로 쏟아져 들어가게 된다.

이로 인해 아이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입게 되는데 미국에서 부작용과 관련된 내용이 DTP와 MMR 백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혼합백신의 위험성을 잘 알려준다.

특히 DTP 중 백일해 백신은 유아돌연사, 자폐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는 백일해 백신을 뺀 DT 혼합백신과 DTP 혼합백신을 비교할 경우 분명히 드러난다. (아래 표2 참조)

<표2>

부작용	DPT	DT
통증	50.5%	9.9%
발열	46.5%	9.3%
졸림	31.5%	14.9%
식욕부진	20.9%	7%

<출처 : ‘백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책 중

1981년 11월 5일자 미국소아과학회지에 발표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연구 결과 >

현재 정부나 제약회사 측은 이러한 혼합백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되레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얼마 전에 5가 백신(DTwP, B형 간염백신, 뇌수막염백신)을 수출용으로 허가한 것은 앞으로 현재의 혼합백신보다 더 강화된 백신을 개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유전자조작으로 만들어진 백신역시 논란거리이다.

현재 B형간염백신이 유전자조작백신인데, 유전자백신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전체가 백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유전자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팀에서 B형간염백신이 자가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들은 백신이 류머티즘 관절염과 다발성경화증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키는 물질과 유사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전자조작 자체의 안전성과 위해성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지금 제약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대다수가 유전자조작백신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유전자조작 식품뿐만 아니라 유전자조작약품의 사용 역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방접종을 금지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3년 4월 MMR백신의 사용을 중지했다. 이 백신이 무균성 뇌막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1975년 백일해 예방접종으로 인해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오카야마 의사들이 예방접종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적이 있었다. 일본정부는 백일해 예방접종을 중단시켰다가 최근 들어 다시 부활시켰는데 우리가 사요하고 있는 백신과는 전혀 다른 백신이다.

일본은 일본뇌염 예방접종도 심각한 이상반응 사례를 들어 사백신 접종의 권장을

중지했다.

스웨덴은 1979년 백일해 예방접종을 중단했다. 1978년 발생한 5140건의 백일해 발병 중 84%가 3회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도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B형간염 다발성경화증을 일으킨다고 해서 학교에서 B형간염 접종을 금지시켰다.

캐나다 노바스코샤에서는 1989년에 백일해 환자 387명의 예방접종 이력을 조사한 결과 환자 중 96%가 연령에 접합한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에서는 예방접종을 금지시킨 것은 없지만 1991년 부작용사례보고법이 제정되고 1993년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수은의 양적, 질적 수준에 대한 검토법안이 제정된 이후 부작용 보고와 보상이 급격히 증가되었고, 수은이 없는 백신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2006년 이후 모든 백신에 수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법안에 제출되어 있다. 1991년 이후 부작용에 대한 보상금은 14억 달러인데, 그중 75%가 DTaP 관련 보상이었다. 이로 인해 DTaP 백신을 제조하는 회사 17개중 16개가 법정소송으로 인해 시장을 떠났다.

5. 대안

먼저 모든 예방접종의 타당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디프테리아, 백일해, 수두, 홍역, 볼거리 등은 영양상태가 좋은 나라의 경우 어렸을 때 가볍게 겪는 질병이다. 따라서 예방접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또한 디프테리아는 어리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풍진은 임신한 어머니가 풍진에 걸리면 태아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인데, 영아기 아동들에게 일률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파상풍의 경우 전염성도 아닌데다가 파상풍균을 몸 안에 주입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1915년 영국의 의료전문지인 란셋에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는데, 파상풍에 걸린 아이 21명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은 경우였다고 한다. 이 논문의 저자인 몬타스 박사는 발병의 원인이 파상풍 예방접종 때문이며 파스퇴르가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 내었다고 비난하였다.

B형간염백신 역시 산모가 간염에 양성일 경우 전염되고 일상생활에서 컵을 함께 사용하거나 재채기, 기침과 같은 접촉으로는 전염되지 않고 혈액이나 정액 같은 체액간염으로 전염될 수 있다. 따라서 B형 간염에 양성인 산모에게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만 ·일찍 유아에게 접종을 하면 되고 정 걱정이 된다면 두 살 이후에 맞아도 되는데 모든 아이들에게 태어나자마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에서도 음성일 경우 최초 접종을 2개월 후에(이것 역시 말이 안 되지만…)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모든 아이들에게 태어나자마자 접종하는 것이 현실이다.

혼합접종 정책이 금지되어야 한다.

먼저 혼합접종의 위험성, 즉 바이러스 간섭현상으로 인한 독성의 강화, 수은이나 발암물질이 아이들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위험평가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혼합접종에 대한 금지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치메로살과 발암물질이 없는 예방백신이 개발되어야한다.

독감, DTaP, 일본뇌염, B형 간염백신 외에는(미국의 경우 모든 예방접종에서 치메로살 없는 백신이 사용되고 있다) 치메로살이 들어있지 않은 백신이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개발되어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의 경우 아직도 치메로살이 들어 있는 백신이 유통되고 있고 병원 역시 보존제가 들어 있지 않아 비싸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치메로살이 들어 있는 백신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치메로살이 들어있는 백신과 치메로살이 없는 백신에 아무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은이 환경적으로 위험하기는 하지만 백신에 들어 있는 수은은 전혀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이다. 어류 등 먹는 음식 속에 들어 있는 수은은 간의 해독 작용 등 독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도 있다. 하지만, 혈액에 주입하는 수은은 그런 기회도 없이 뇌와 신장 등을 공격하고 무기수은으로 변해서 인체에 축적되어 지속적인 손상을 입히는데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의 경우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성 질환에 대한 용역조사를 한 결과, 납, 수은 등이 혈중농도에 따라 과잉행동 장애등 신경성질환의 유병률이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수은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그리고 세부추진과제에서 수은 함유제품제조(수입)∙사용 실태 조사를 명문화하고 각종 의약품(백신 주사제 치메로살 등)의 수은 함유정도, 유통량 및 용도 등을 조사할 것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DTaP와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맞은 뒤 시력상실, 청각장애를 가지게 된 6개월 된 아이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예방접종을 받은 것과 뇌손상 증세를 앓게 된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백신개발과정과 통상적인 안전성에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또 하나의 사례는 소아마비와 DTaP를 맞은 다음 날에 뇌사상태를 보인 후 이틀 후에 사망한 4개월 된 고모양의 사례이다. 고양의 사망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 보건소측은 백신약품은 물론 예방접종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었던 만큼 다른 원인에 의한 돌연사로 추정한다고 했지만 유아돌연사를 연구한 미국학자에 의하면 돌연사는 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에 집중된다고 한다. (표3 우리나라 예방접종표 참조)

이는 DTaP와 소아마비를 접종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이 두 사례를 살펴보면 앞의 사례의 경우 위험하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제약회사와 의료인들이 처벌받지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뒤의 사례는 보건소 관계자가 백신의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설령 안다하더라도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나라에서도 부작용사례보고 및 보상에 대한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사자와 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교육과 보건교육에서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균형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의사에게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 및 제품설명서 제시,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보고의무를 법안에 명시하고, 진단동의서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시 부작용 보고 문서를 나누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부작용 신고가 많을수록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시민참여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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