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로켓발사 '카운트다운'…주변국 움직임 '긴박'

노컷뉴스 | 입력 2009.03.25 11:57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북한의 '광명성2호' 발사 예정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반도 주변 움직임도 급박해지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국제기구에 통보한 일정 첫날인 다음달 4일을 유력한 로켓 발사 시점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 직후인데다, 9일 열리는 제12기 최고인민회의에서 차질없이 인공위성 발사 성공을 선포하려면 4일이 최적 시점이란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번 주말쯤 무수단리 발사대에 로켓을 세우고 연료 주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카운트다운 시작이다.

북한은 지난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 때도 발사하기 사나흘 전에 연료 주입 작업을 끝냈었다.

세계적 군사컨설팅업체인 제인스도 24일 무수단리 발사장의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이미 우주발사체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 아랑곳없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100%이며, 성공 확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 역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로켓 발사 이후 유엔안보리 제재 등이 이뤄질 경우 6자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발사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은 동해상에 이지스함을 전진 배치하고 사실상 요격 준비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27일쯤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대표가 만나기로 하는 등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zzlee@cbs.co.kr

[관련기사]

 

美 전문가 "북한 로켓 요격보다는 외교적 해결을"
[ 2009-03-25 09:01:31 ]

노컷뉴스 안윤석 대기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요격 등 과잉 대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점차 커지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인 국방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국방정보센터(CDI)는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에 대한 과잉반응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로켓 발사에 과잉대응하면 결국 북한의 손에 놀아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방정보센터는 "서울이 이미 북한 장사정포의 사거리 안에 있는 데다 현재 한국과 일본이 구축 중인 미사일방어(MD)체계도 여러 발의 미사일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시늉에 불과하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고 말했다.

국방정보센터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기 전에 해결할 시간이 미국엔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려면 북한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도 24일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에 출연해 "정황상 북한의 로켓 발사가 있겠지만, 결국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놓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다시 되돌리려고 인내심을 가지고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스 전 국장은 "지금 미국이 해야 하는 일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가 과연 어느 정도의 위협을 가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동맹국이 과잉반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미국은 확실히 다양하게 위기에 대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위협적일 때만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북한이 쏜 미사일이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포함해 미국 본토를 겨냥할 때만 요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san@cbs.co.kr

日, 북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 방침
파이낸셜뉴스 | 김학재 | 입력 2009.03.25 10:35

일본 정부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 오는 27일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날 마이니치신문에 의해 보도된 각료회의 결정 없이 비공개로 명령을 내리는 방안에서 방향이 바뀐 것이다.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은 자위대법에 따른 것으로 앞서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과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상,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이날 회동을 갖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괴명령에는 일본에 날아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각료회의의 결정을 거쳐 방위상이 명령하는 방안과 일본에 날아올 우려는 없지만 사태 급변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방위상의 판단으로 비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있다.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의 경우, 일본 동북 지역 상공을 통과할 뿐 일본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 방위상이 비공개로 명령하기로 했다. 또 정부 내에서 각의 결정으로 요격명령이 내려지면 자국 국민들이 탄도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진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 비공개 명령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위대에 대한 문민 통제 및 정보 공개 측면에서 아소 다로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안전보장회의에서 정부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기로 했다.

이어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관방장관이 27일 정례 회견을 갖고 파괴명령 발령 사실과 요격용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의 배치계획 등을 밝힐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같은 요격명령 체계를 정하는 가운데 일본의 북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시 요격 가능성은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일본 외상이 지난 24일 북한의 인공위성 또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시 요격 가능 여부와 관련해 "어렵다"고 밝힌 것. 나카소네 외상은 이날 "(요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날아올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