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Assemblyman1 ‘눈 먼 돈’ 특별교부세 7000억 고위공직자·의원이 나눠 쓰는... “특별교부세 제도가 행정과 정치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로 지역에 가서 큰소리치거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 2003년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때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교부세에 직격탄을 날렸다. 노 대통령은 “특별교부세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근본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지금도 건재하다. 매년 1조원 이상 책정되던 특별교부세는 줄었지만 아직 7000억원대에 이른다.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는 정부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지방교부세’의 하나다. 예상치 못한 특별한 지역 현안 또는 각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긴급하게 지원하는 돈이다. 주무부서는 행정자치부다. 여기에다.. 2007. 10. 7.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