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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세상사 이모저모

불법복제강화-동영상 뉴스

by 나비현상 2007.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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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국내 불법복제 시장의 규모가 연간 무려 1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불법다운로드를 막지 않는 인터넷업체에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작합니다.

이승용 기자입니다.

● 기자: 국내 음반 시장의 불법복제 규모는 연간 3900억원.

정상음반 판매액의 3배가 넘습니다.

불법복제 영화도 연간 5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국내 불법복제 시장규모가 연간 1조원을 넘어 최근 6년간 관련산업 피해액이 11조 7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문화산업이 위기를 맞게 되자 문화관광부는 불법복제의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사 주변 불법DVD에 대해 검찰,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저작물단속공무원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영화와 음반, 방송프로그램의 불법다운로드를 막지 않는 온라인서비스업체에 대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이제 앞으로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거고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대로 강력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 기자: 하지만 영화사나 음반제작사가 파파라치 등을 동원하는 과도한 자구행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승용입니다.

(이승용 기자 sylee01@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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