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파산상태 직면

캘리포니아주 파산상태 직면

2008-12-22 04:22 (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의회

세계 8위의 국가경제력 규모인 캘리포니아가 심각한 재정 적자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10일 주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18일 주의회가 180억달러 규모의 재정안을 승인했으나 갈수록 불어나는 재정적자 상황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 적자규모는 올해 150억달러를 육박하고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2010년 6월까지 총 400억달러의 누적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 상태대로 지속될 경우 내년 2월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캘리포니아의 재정은 현재 매월 10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는 규모로 하루당 4천만달러, 시간당 170만달러, 분당 28,000달러로 계산되며 초 단위로 계산하면 초당 470달러의 손실이 기록되고 있는 꼴이다.

한편 민주당 주도의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18일 특별 심의에서 180억달러 규모의 재정안을 승인했으나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에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와 관련, "양당간 이념적 격차를 접어두고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재정상 아마겟돈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자신이 소속된 공화당의 주의원들이 자동차 등록세 인상, 복지 예산 삭감 등 적조 해소 방안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 인상 등을 통한 재정 비상사태 해결 방안이 재정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김기원 기자, uk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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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최대 주 정부 2달안에 망한다"

 

[유코피아] 2009년 06월 12일(금) 오전 01:13 가   가 | 이메일| 프린트

[유코피아닷컴=유희열 기자, ukopia.com] 4천만명이 넘는 미국 최대 인구를 보유한 캘리포니아주가 총체적인 위기 국면에 휩싸였다. 이대로가면 50일 이내에 주 정부가 파산 상태에 돌입한다는 충격적인 예측도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11일(이하 현지시간)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아놀드 슈워제너거 주지사와 주의회가 243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면 앞으로 50일 내에 캘리포니아 주 재정의 현금은 완전히 바닥난다"고 전망했다.

존 챙 주 회계감사관에 따르면, 지난 5월 주 정부 세수는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17.7%(11억4천만 달러)나 감소했다. 특히 주요 수입원인 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9.3% 감소했으며, 법인세는 무려 52.1% 급감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주로 사회보장 제도를 축소하면서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노력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 프로그램과 어린이 건강보험에 관련된 55억 달러 규모 예산삭감안을 발표한 것도 그 일환이다.

오는 9월 새 학기부터는 공립학교의 교과서를 발행하지 않고 인터넷 교재로 대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 지출축소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져= 재정 위기 회피 노력이 또다른 사회 불안을 낳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

교정관련 예산 삭감을 위해 죄수들의 가석방을 늘린 결과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적 악화에 직면했다는 연구결과가 그 한 예다.

랜드연구소는 11일 발표한 '죄수들의 사회복귀에 관한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의 가석방자들은 약물 치료, 건강 관리, 정신 건강 서비스 등이 절실하지만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체계가 다른 주만큼 발달돼있지 않아, 일반 개인들과 의료 서비스를 경쟁해야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20년 동안 수감되는 죄수가 늘어나면서 그만큼 가석방 숫자도 증가해 왔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교정기관 운영 비용을 줄일 목적으로 죄수 3만8천명을 가석방해 논란을 가열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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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열 , ukopia.com(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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